백조의 호수를 지키는 10만인 서명운동!!!
낙동강하구 국가자연유산 훼손하는 대저대교와 엄궁·장낙대교 공사 취소 소송 재판부에 보내는 청원 서명입니다. 참여와 공유로 기후위기 시대!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백조의 호수를 지켜주세요!!
설문지는 여기
https://forms.gle/SWCqBuZzcP4ubTrw8
서명지 여기 다운
부산시는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에서 현재 16개의 신규 교량건설을 추진중입니다. 이중 대저대교·엄궁대교·장낙대교, 3개의 교량은 낙동강하구의 겨울을 대표하는 새, 큰고니의 핵심 서식지를 관통하여 보호구역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훼손합니다. 백조라는 이름으로 친숙한 이 새의 마지막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 2018년부터 치열한 싸움을 펼쳤고,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작성을 밝혀내고, 공동조사협약을 통해 환경부의 대안노선 발표를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자 부산시는 약속을 어기고 원안노선을 강행하였고 환경부는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서를, 국가유산청은 국가자연유산 현상변경을 승인합니다. 이에 그 승인을 취소하는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국가 핵심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도 교량 건설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서명 참여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고, 백조의 호수를 지켜 주십시오.
많은 힘!! 부탁드립니다. 주변 분들, 특히 부산분들께 최대한 권해 주십시오. 어린아이부터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최소 1만명 목표입니다!!! 서명지를 다운 받아 서명을 받은 뒤 사진을 찍어 문자나 카톡으로 전달해 주셔도 됩니다.
문의 습지와새들의친구/051-205-5184 혹은 박중록/010-8906-6314 습지와새들의친구 운영위원장. 고맙습니다!!!
[청원 내용]
존경하는 재판부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현재 부산시가 추진 중인 대저대교와 엄궁대교, 장낙대교 건설계획은 근본부터 다시 들여다보아야 할 시대착오적인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01년에 수립된 낡은 도시계획에 기반하고 있으며, 당시와는 모든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당시 5개에 불과하던 낙동강 횡단 교량은 현재 10개로 늘었고, 410만 명에 이를 것이라던 인구는 2030년 311만 명, 2035년에는 300만 명 이하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부산시는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그 결과 2016년 이후 부산시 전체 교통량은 감소를 거듭하고 있고, 낙동강 횡단 교량들의 교통량 역시 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산시는 교통량이 24.37% 증가한다는 터무니없는 수요 예측을 내세워 교량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현재 낙동강횡단교량의 교통서비스 수준은 안정적이며 이후로도 더욱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무리한 계획은 모두 시민의 경제적 피해로 돌아옵니다. 을숙도대교는 교통량 부족으로 2009년 개통 이후 2023년까지 3천556억원을 손실보전금으로 물어주었습니다. 현재도 낙동강횡단교량의 교통서비스수준은 안정적이고, 앞으로도 더 감소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왜 1조 2천억 원이 넘는 건설비를 들이고 미래세대에게 항구적인 유지비 부담을 지운단 말입니까? 설사 부산시 주장을 그래도 인정하더라도 추가 교통량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10개 차로 확보를 위해 교량을 3개나 지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국토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자연의 회복 불가능한 훼손입니다. 부산시가 계획하는 교량 노선은 낙동강하구 국가자연유산의 핵심 지역을 관통합니다. 이곳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큰고니와 대모잠자리의 핵심 서식지입니다. 2020년, 부산시·환경부·시민단체가 체결한 공동조사협약에 따라 진행된 공동조사와 최근 발표된 학술 논문을 통해 큰고니 서식지가 파편화된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대저대교의 경우 환경부가 대안노선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자 부산시는 약속을 저버리고 기존 노선을 다시 밀어붙였고, 환경부도 입장을 바꾸어 전 환경청이 내렸던 결론을 뒤집어버렸고, 국가유산청도 난개발을 그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대저대교·엄궁대교·장낙대교 건설계획은 국가자연유산의 핵심 생태계를 훼손하며, 건설의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환경영향평가와 국가자연유산 심의에 명백한 거짓부실이 존재합니다.
환경부와 국가유산청은 환경영향평가와 국가자연유산 현상변경 심의 과정에서,
· 큰고니의 안정적 서식을 위해 최소 4km의 교량 간격이 필요하다는 과학적 사실,
· 부산시 노선안이 큰고니 서식지를 파편화한다는 사실,
· 공사용 가도 설치로 인해 멸종위기종 대모잠자리 등의 서식지가 훼손된다는 사실,
· 대체 서식지의 실효성과 그 조성으로 인해 멸종위기종의 서식지가 훼손된다는 사실,
· 교량 건설의 타당성이 없고,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한다는 사실,
· 국가자연유산의 생태적 가치 등을 거짓부실하게 검토하거나 아예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민과 헌법, 그리고 각종 법률이 행정기관에 부여한 국토의 보전과 현명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탈법적 행위입니다.
우리는 지난 30년 이상의 세월 동안 이러한 비상식적인 난개발을 막기 위해 낙동강하구 보존에 필요한 각종 활동에 매진해 왔습니다. 지난 20여 년간은 한 달도 거르지 않고 낙동강하구 조류 조사를 진행해 왔고, 최근 2년간은 큰고니 분포 조사를 매주 1~2회 진행하였고, 부산시가 누락한 멸종위기종 서식 실태 조사를 하는 등 이 지역 보전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확보해 왔습니다. 아울러 낙동강하구의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생태기행과 강좌 개최 등 각종 행사를 일상적으로 펼쳐 왔습니다. 부산시의 대저대교 기존안 강행과 환경부와 국가유산청의 건설허가는 우리의 이 모든 활동을 무위로 돌리고, 수천억 원 예산을 낭비하고, 국가 핵심자연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사법부는 행정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부디 사법부가 우리 사회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호소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바램을 전합니다.
1. 대모잠자리 같은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즉각적으로 훼손하고, 큰고니의 서식지를 파편화하여 국가자연유산의 핵심 기능을 항구적으로 훼손하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대저대교와 엄궁·장낙대교 건설 계획의 승인을 취소해 주십시오.
2. 절차적·내용적 신뢰를 내팽개친 부산시와 행정기관의 무분별한 행정에 제동을 걸어주십시오.
3. 멸종위기종의 마지막 서식지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헌법적 판단을 내려 주십시오.
2025년 7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시민 일동
'백조의 호수’를 지키는 100인이 되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