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하구 교량 건설 계획 부실
난개발 면죄발급부 제도 개선해야

 

공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촉구하며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시작한 철야농성이 지난 주말 100일을 넘겼다. 농성을 시작한 것은 낙동강 하구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 추진 중인 교량 건설 때문이다. 이 일원에는 이미 27개의 각종 교량이 건설돼 운영 중이다. 여기에 더해 부산시는 무려 16개의 신규 교량 건설을 추진하는데, 그중 대저대교와 엄궁대교·장낙대교의 3개 교량은 보호구역의 핵심지역을 관통한다.

3개 교량 건설 계획 중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는 2020년 6월 거짓 작성으로 판명되어 반려되었고, 엄궁대교와 장낙대교도 환경영향평가서가 2021년 12월 부실작성으로 반려된 바 있다. 특히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부산시, 시민행동이 무려 60차례에 이르는 공동조사와 국가 전문 검토기관의 위원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쳤다. 결국 2021년 6월 '부산시의 계획노선은 멸종위기종 큰고니의 핵심서식지를 파편화하여 안정적 서식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환경청이 4개의 대안노선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환경청장과 실무 담당자들이 바뀌자 이전과 달리 환경청은 평가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관련 단체의 의견 한마디 청취하지 않은 채 장낙대교 환경영향평가서를 지난 9월 통과시켜 버렸다. 이어 공동조사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부산시의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가 같은 달 다시 접수되었다. 장낙대교처럼 통과될 것을 염려하여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부실 작성한 부산시 등을 경찰에 고발하고 10월 27일부터 환경청 앞에서 공정 평가를 촉구하며 농성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환경청은 장낙대교와 마찬가지로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마저 지난 1월 17일 통과시켜 버렸다. 대저대교에 이어 다시 접수될 엄궁대교 환경영향평가서 역시 같은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우려에 겨울이 지나고 입춘에 이른 지금도 아직 농성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지속 가능한 국토를 조성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특히 극심한 자연 파괴로 기후위기가 심화하고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전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는 이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무엇보다 환경영향평가서가 공정하게 작성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사업을 추진하는 당사자가 업체를 고용하여 직접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다. 어떤 사업자가 자기 사업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니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평가서를 작성하겠는가? 사업 당사자가 직접 환경 현황을 조사하고 그 영향을 평가하는 현재의 제도는 공정한 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한다. 또 다른 문제점은 정치와 사회 상황에 따라 결정이 번복되는 것이다. 이전 환경청장과 실무자들이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 사람이 바뀌었다고 다시 바뀌는 이런 제도를 어떻게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정치 상황이나 환경청의 입장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바뀌는 우리 사회의 후진성은 개선되어야 한다. 더 이상 정상 기후로 돌아올 수 없는, 소위 티핑포인트로 알려진 지구 평균기온 1.5도 상승이 불과 5년 5개월여 남은 시점. 인류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시대에 난개발 면죄발급부로 비난받는 지금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쪽으로 개선되어야만 한다.

/박중록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출처 : 경남도민일보(https://www.idomin.com)

[발언대]공정한 환경영향평가 촉구 철야농성 100일에 < 3.15광장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경남도민일보 -

- 출처: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03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