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저대교 최적 대안노선 채택을 위한 범시민운동』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관통 대저대교

 

최적 대안노선 채택으로

현명한 이용과 지속가능한 이용의 모범을 창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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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대저대교 개요

2. 주요 쟁점

3. 주요 경과

4. 공동조사 협약식

5. 환경부 제시 4개 대안노선

6. 범시민운동

7. 요청 사항

 

 

 

 

I. 대저대교 건설 사업 개요

   - 가덕신공항건설계획 이전 부산 최대 환경 이슈

 

 

1. 위치와 규모 

 

- (시점) 부산시 사상구 삼락동 (사상공단) -

   낙동강하구(삼락생태공원) 관통 - 문화재보호구역 낙동강하구(본류) 관통 - 김해평야 농경지 관통 - 문화재보호구역 (낙동강하구 평강천과 서낙동강) 관통

 

- (종점) 강서구 식만동 (식만JCT)

 

- 연장 8.24km, 4차로(폭20m), 설계속도 80km/h,

 

- 예상 사업기간 2018~2024

 

- 사업비 3,956억원

 

(공사비 2,887억원, 보상비 855억원, 부대비 214억원)

 

- B/C 1.46

 

 

2. 사업자/승인기관: 부산광역시

 

3. 시행사: 롯데건설컨소시엄(롯데건설, 협성종합건업 등)

 

4. 환경영향평가: (주)한맥기술, (주)거원엔지니어링(공동도급 7:3)

 

 

 

 

 

 

II. 대저대교 주요 쟁점

 

 

1. 큰고니 핵심 서식지 파괴

 

- 대저대교는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 문화재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79호)의  큰고니(천연기념물 제201호) 핵심 서식지를 관통

 

 

2.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파괴

 

- 대저대교가 관통하는 삼락생태공원 일대는 국제적으로 가장 심각한 멸종위기(CR/위급)에 처한 대모잠자리 국내 최대 서식지 

 

- 사상~식만간(대저대교) 도로가 지나가는 지역의 농경지는 김해평야의 일부로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에 도래하는 기러기와 맹금류를 포함한 각종 멸종위기종 조류의 먹이터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서낙동강 구간은 멸종위기 1급종 귀이빨대칭이 서식지 관통

 

 

4.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1) 전략환경영향평가 거짓작성 묵인

- 현장 조사를 하지 않고 조사 자료를 꾸며 거짓작성 판정을 받은 평가사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 평가사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정상 조사 입증에 필요한 사진, 야장 등 없음

 

- 환경청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정상작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협의 진행 중

 

(2) 거짓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초안)로 진행된 주민 공람과 설명회, 공청회 묵인

 

 

 

5. 과장된 교량건설 필요성 

 

(1) 강서구와 부산 도심을 잇는 낙동강횡단 교량은 이미 지나칠 정도로 많음

 

- 10개가 이미 운영 중이며

- 1개소(부전-마산간 복전철) 건설 중

- 1개소(하단-녹산간 경전철) 추가 건설 예정으로 향후 12개로 증가

- 교통량 부족으로 을숙도대교는 초기 10~20억원 대에서 2018 42.5억, 2019년 45.7억원으로 매년 통행료 보전금 증가하고 있음

- 출퇴근 시간 교통정체는 교량 부족이 아닌 접속로의 문제

 

 

(2) 도심과 강서구 연결 도로망은 이미 부산 최고 

- 강서구 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국내 최대 여름피서지인 해운대도 불과 5개 도로망으로 도심과 연결되고

 

- 강서구(약12만9천)⑴ 와 인구가 비슷한 영도구(약 11만8천)는 불과 4개의 교량으로 도심과 연결되어 있으며

 

- 서울 한강(27개)에 비해서도 인구 대비 훨씬 많은 상태⑵ 

 

 

(3) 예측과 다른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 2020년 인구 396만6천명 예측했으나

- 2019년 인구는 337만 3천여명

- 2025년 약 319만, 2035년 301만 이후 200만명 대로 급격히 감소 예상

 

(4) 예측과 다른 교통량의 감소

- 2000년 시내시외  교통량 2배 이상 증가 예측하고 건설계획 입안

- 낙동강과 도심을 연결하는 주요도로망인  대동요금소, 북부산요금소, 국도14번(김해교) 모두 2013년에 비하여 2017년에 오히려 감소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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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통계청, KOSIS 인구총조사 인구(시도/시/군/구) 자료갱신일: 2020-08-28

 

⑵서울 강남 : 강북 ≒ 498만 : 466만, 부산 도심 : 강서 ≒ 325만 : 12만9천

 

⑶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차량교통 연도별 비교’(*2018.10.10)

 

 

 

 

III. 주요 경과

 

부산시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관통 

 

대저대교 건설 계획 발표와 추진 (2001-현재)

          ▽

환경분쟁, 환경영향평가서 거짓 판명과 반려(2018-현재)

          ▽

겨울철새공동조사 협약 (2020.12.03/부산시, 환경청, 시민행동)

          ▽

공동조사 (2020.11~2021.03)

          ▽

환경청 1위~4위, 4개 대안노선 발표 (2021.06.25)

(부산시에 1개 대안노선 택해 재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

최적노선 채택 여론 형성을 위한 범시민운동 필요

 

 

 

IV. 겨울철 조류공동조사 협약식

 

 

□ 겨울철새 공동조사 협약서

 

3. 각 위원회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조사위원회 : 조사 방법·위치·기간 등을 평가위원과 합의 결정하고, 현지조사 결과와 총괄 의견을 작성·제출한다.

 

- 평가위원회 : 겨울철새 공동조사와 환경영향평가서 현지·문헌조사 결과 등을 통해 대저대교 건설로 인한 큰고니 등의 서식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저대교 대안노선을 결정·제시한다. 협약 당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정을 존중한다.

 

 

 

□ 공동 조사 후 환경부·평가위원회 결론

 

 

『겨울철새 공동조사·평가 협약에 따른』평가위원 의견 및 대저대교 대안노선

 

○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부산시의 계획노선은 멸종위기종 큰고니의 먹이터와 잠자리가 위치하는 핵심 서식지를 관통함

 

○ 교량의 존재는 직·간접적으로 큰고니 먹이터 이용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먹이터로 접근하는 큰고니의 비행을 방해하여 서식지 파편화를 초래하며, 잠재적으로 서식지 이용률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임

 

○ 큰고니의 서식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핵심서식지를 우회하는 교량건설 대안이 필요하며, 서식지 파편화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교량의 기점과 종점을 달리하는 변경안 또한 고려하여야 하므로 평가위원회는 붙임과 같이 4가지 대안을 제시함

 

 

 

 

 

V. 환경부 제시 4개 대안노선

 

 

붙임	대저대교 대안노선(1~4안)

 

※ 평가위원은 큰고니 핵심서식지 보호 및 파편화 방지를 위해 가능한 4개의 대안노선을 결정하고 순위 선정

 

 

 

○ 대안 노선안 비교표

 

환경청 제시안	1위 안	2위 안	3위 안	4위 안
	1안	4안	3안	2안
비 고	수관교우회안	경전철근접안	신규종점 공항교차로까지 연장안	공항교차로까지 연장안
1. 공동 조사 반영 정도
공동 조사 결과 반영	일부 반영	반영	미반영	미반영
서식지 파편화	일부 발생	최소 발생	최대 발생	최대 발생
큰고니 서식 피해	일부 발생	최소	서식 불가	서식 불가
멸종위기종 서식지 피해	발생 (삼락,대저둔치,김해평야,서낙동강 )	최소 발생 (김해평야,서낙동강)	최대 발생 (본류, 삼락둔치, 김해평야,서낙동강)	최대 파괴 (본류, 삼락둔치, 김해평야,서낙동강)
2. 낙동강하구 생태공원 피해
삼락생태공원	상단부 훼손	최소 훼손	최대 훼손	최대 훼손
대저생태공원	하단부 훼손	미훼손	미훼손	미훼손
경 관	훼손	최소 훼손	최대 훼손	최대 훼손
3. 도로 계획 및 교통 개선
계획 변경	노선변경	계획 변경	계획 변경	노선변경
교통 개선	일부 효과	효과 최대	일부 효과	일부 효과
건설 예산	증가	감소	증가	증가
건설 시기	증가	크게 감소	증가	증가
4. 추진 가능 여부
문화재청 현상변경	어려움	설득 용이	가장 어려움	가장 어려움
시민 민원	민원 발생	여론 개선	민원 최대 발생	민원 최대 발생
법적 문제	일부 발생	최소 발생	최대 발생
		시민단체 최대 협조	1. 전략환경영향평가 정상 작성 여부 미확인 2. 거짓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으로 진행된 공청회, 주민설명회 적법성 시비

 

 

 

VI. 『대저대교 최적 대안노선 채택을 위한 범시민운동』

 

□ 범시민운동의 목표

 

- 여론 형성을 통해 부산시의 최적 노선 선택 유도

- 운동을 통해 낙동강하구/자연에 대한 시민 인식의 대전환

 

 

□ 범시민운동의 당위성

 

- 모두의 참여가 가능한 최적안 채택 운동

· 성공하는 시민운동

· 가장 경제적이고, 교통개선 효과 크면서도 환경을 지키는 대안노선 선택

· 세계적 자연유산 보호

· 부산과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운동

· 지속가능발전의 모범 창출로 2030 EXPO 유치 명분 부여 

 

 

□ 추진 운동의 전개

   

- 시민설득을 위한 전문 운동과 여론 형성을 위한 대중 운동의 병행

- 추진 본부 중심의 전문·상근 운동

- 전문 기획·집행 가능한 총괄작업자 영입

- 외부 영입 전문가·실무자 급여 지급

 

 

I. 전문 운동

 

- 최적안 채택을 위한 이론적 근거 마련과 제시

- 전문가 그룹 조직(교통, 환경, 도시계획, 경제 분야)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원탁회의  개최

 

 

II. 대중 운동

 

1. 범시민 여론 조성을 위한 전문 운동 전개

- 전담홍보팀

- 전담모금팀

 

2. 홍보 전문 활동

- 홍보전문팀 구성

- 유튜버, 페이스북 등 SNS 전문팀

- 신문·버스·지하철 광고

- 최고 품질의 홍보물·기념품 제작

 

3. 대표단 혹은 홍보대사 위촉

- 부산 대표 각계 각층 인사

- 부산 대표 연예인(이경규, 김숙...)

 

4. 실무 인력

- 관련 학과의 대학생 알바와 자원봉사자 활용

- 각 단체 회원의 자원봉사

- 각 단체 실무자 중 파견 가능자

 

 

□ 예산안

 

1. 소요 예산안: 4000만원

 

- 인건비: 1400만원

- 운영비: 500만원

- 홍보비: 1800만원

- 예비비: 300만원

 

 

2. 예산 마련

 

- 자체 마련: 2천만원

- 시민 모금: 2천만원

 

 

3. 예산 마련 방안

 

 가. 참여단체 회비 150개 * 5만, 10만원 = 1천만원

 나. 개인발기인 1~2만원*1천명 = 1천만원

 다. 시민 모금

  - 같이가치, 텀블벅, 거리모금과 기념품 판매

  - 오체투지상, 민주시민상 등 펀딩 가능 프로젝트 지원

 

 

 

□ 추진 일정

 

- 7월: 기획·준비

- 8월: 범시민 운동 전개

 

추진 기획단 운영(7/6~)

    ▽

운동 시작 기자회견 개최 (-7/12)

    ▽

범시민운동 준비위 발족(-7/19)

    ▽

범시민운동본부 발족(-8/9 예정)

    ▽

 

범시민운동 전개(-9/15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