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성 30일차 대저·엄궁·장낙대교 건설중단과 재평가 촉구 성명>

 

낙동강하류부 천연기념물 기능 완전파괴에도 침묵하는 정책 당국을 규탄하다! 

대저·엄궁·장낙대교 건설중단과 재평가를 촉구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과 국가유산청의 불법방조로 60년 동안 지켜온 핵심 국가자연유산,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구가 파괴되고 있다. 낙동강하구 국가자연유산 일원에는 현재 교량 27개가 있고, 서부산 개발을 빌미로 부산시가 국가자연유산 내에서 추가 건설 중인 신규 교량이 16개다. 16개 신규 건설 교량 중 대저·엄궁·장낙대교, 이 3개의 교량은 낙동강하구 내륙부의 마지막 남은 보호구역 기능을 파괴한다. 43개의 다리가 모두 들어서면 낙동강하구는 파편화되어 더는 천연기념물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

 

 다행히도 지난해 2021년 문재인정부 환경청의 대안노선 결정을 뒤집는데 핵심 근거가 되었던 전 부산시환경실장 이근희와 그 동조자들이 작성했던 논문이 해당학회로 부터 거짓·부정작성으로 게재 취소되었다. 대저, 엄궁·장낙대교 환경영향평가 통과의 핵심 근거가 되었던 논문이 취소되고, 이로써 낙동강하류부의 천연기념물 기능이 모두 상실될 수밖에 없다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당연히 후속조치를 해야 하지만, 국민주권정부 환경청과 국가유산청은 시민행동의 거듭된 문제제기에도 귀를 닫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환경청이 내린 거짓부실 결정을 옹호하며 낙동강하구 내륙부 전체의 천연기념물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하는 불법 공사를 나 몰라라 방조하고 있다. 

 

 43개 교량이 모두 들어서면 제 아무리 대자연이라 할지라도 그 보호구역 기능은 상실될 수밖에 없다. 백조(큰고니)의 안정적 서식에 필요한 최소 교량간격은 4km, 그 간격을 유지하는 백조의 호수는 모두 사라지게 된다. 낙동강하구를 찾아오는 3천 마리 백조들의 한겨울 피난처가 되어주던 내륙부 백조의 호수는 교량으로 토막토막 나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 2021년 문재인정부 시절 환경청이 발표한 대안노선도 좋고, 사상대교를 우선 건설해도 되고, 기존 교량을 얼마든지 확장해도 된다. 온 국민이 60년 동안 지켜온 천연기념물 제 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의 백조들의 핵심서식지를 관통하는 현재 노선만 아니면 된다. 전 세계의 어느 나라도 억만금을 들여도 만들 수 없는 천혜의 자연을 훼손하는 대저·엄궁·장낙대교의 노선 건설계획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더욱 좋은 것은 부산시민에게 더 이익이 되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다. 2016년 이후 부산시 전체 교통량은 계속 줄고 있다. 낙동강횡단교량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을숙도 대교와 부산김해 간 경전철은 예상 교통량 부족으로 해마다 수백억 원을 운영사에 물어주고 있다. 대저대교 예비타당성조사서를 보면 2017년도 예상교통량이 10만 대가 넘게 과장되어 있다. 엄궁대교와 장낙대교도 사정은 비슷하다. 왜 1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은 돈대로 낭비하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자연유산마저 잃어야 하는가?

 

 기후위기의 마지노선, 티핑포인트(Tipping Point) 1.5도 상승까지 남은 시간이 불과 3년 2개월 29일.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선 탄소감축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남아있는 자연의 보호와 복원, 지속가능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한국 갯벌을 대표하는 낙동강하구의 백조의 호수를 지키는 일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살리고, 1조원 예산 낭비를 막는 일이며, 부산 미래 발전의 핵심 자산을 살리는 일이다. 

 

 낙동강하구 국가자연유산 파괴 불법방조를 규탄하고 재평가를 촉구하는 농성 30일차를 맞아 여기 모인 우리는 국민주권정부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급히 이행하여 윤석열 내란정부의 환경적폐를 청산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1. 환경부는 즉각 거짓부실위원회를 개최하고 재평가를 실시하라.

 

1. 국가유산청은 현상변경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1. 부산시는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관련자를 징계하라

 

 

2026년 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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