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저대교 건설 사업의 위법성과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본안소송 2차 공판 기자회견문]

 

 

큰고니에게는 서식지를, 미래세대에게는 희망을!

법은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연유산,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구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낙동강하구는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삶의 터전이자,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입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이 땅의 핵심 지역을 관통하는 대저대교 건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8월 21일 오늘,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저대교 취소 본안소송 2차 공판은 단순한 교량건설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어떤 가치를 지켜야 하는가를 묻는 재판입니다. 과학자들은 분명한 목소리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구 기후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들어섰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불과 몇 년 남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2030년까지 국토의 육상과 해양의 30%를 보호하고, 훼손지를 복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그린스마트 도시’를 앞세우면서도 정작 낙동강하구에 16개의 새 교량을 세우려 합니다. 그 중에서도 큰고니의 핵심 서식지를 관통하는 대저대교 건설계획은 시대착오적 난개발의 상징입니다.

 

부산시는 공동조사 협약을 어기고, 환경부가 제시한 대안노선도, 시민사회와의 약속도 모두 저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1조 원이 넘는 혈세 낭비, 법정보호종의 핵심 서식지 파괴, 기후위기 심화, 그리고 후세대에게는 무거운 짐만 남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년간 거짓 교통량 예측,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협약 파기와 형식적 심의의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왔습니다. 대저대교 건설은 그 어디에서도 타당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법부는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러나 집행정지 재판에서 재판부는 우리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법은 결코 권력자의 것이 아닙니다. 법은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야 합니다.

 

지구 평균기온 1.5도 상승, 인류가 맞닥뜨릴 기후 재앙의 티핑포인트까지 이제 단 3년 11개월 1일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는 기후위기를 만든 세대이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더 이상의 자연파괴는 곧 파멸입니다.

 

재판부는 정의로운 판결로 낙동강하구와 큰고니의 서식지를 지켜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아이들과 미래세대의 생존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법은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야 합니다!

큰고니에게는 서식지를, 미래세대에게는 희망을!

우리는 사법부의 정의로운 결정을 촉구합니다!

 

2025년 8월 21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고, 백조의 호수를 지키는 소송

시민 참관인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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