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의 공정한 환경영향평가와
부산시의 엄궁대교 건설 재고를 촉구한다
대저대교와 장낙대교에 이어 엄궁대교 마저 건설된다면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이 더 이상 그 기능을 유지하기 어렵기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공무원들과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공정한 환경영향평가와 엄궁대교 건설계획의 재고를 다시 한 번 호소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다음의 내용을 분명히 확인하여야 한다.
1. 대체서식지 조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환경영향 저감방안이 되지 못한다.
1) 현재의 대체서식지 조성계획은 멸종위기에 처한 다른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훼손하는 범죄행위다.
부산시가 대체서식지 후보지로 제시한 곳은 대모잠자리와 삵, 노랑부리저어새 같은 다른 멸종위기종들이 서식하고 개개비 같은 여름철새가 번식지로 이용하는 공간이다. 이곳을 큰고니 등이 서식할 수 있는 연못형 습지로 바꾼다면 대모잠자리와 삵이 이용하고 있는 초지가 사라지고, 개개비는 더 이상 이곳의 갈대밭을 번식지로 이용하지 못한다.
2) 대체서식지 조성은 실효성이 없다.
1997년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대체서식지가 낙동강하구 일원에 조성되었다. 을숙도 인공도래지와 대마등, 신호인공도래지를 비롯해 을숙도와 일웅도, 맥도와 삼락, 대저, 화명생태공원 까지 무수한 대체서식지를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 만들었고, 거기에 더해 먹이까지 주고 있지만 효과가 없었다. 고니(Tundra Swan)와 쇠제비갈매기가 사라져버렸고, 큰고니를 비롯해 낙동강하구에 도래하는 전체 조류가 감소하였다. 대체서식지가 실효성이 있었다면 왜 새들이 사라지고 줄겠는가? 대체서식지 조성을 환경저감 방안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2. 큰고니가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
큰고니가 안정적으로 서식하기 위해서는 교량간의 최소 간격이 4km 정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공식 학술논문이 2편, 이를 입증하는 논문이 1편, 총 3편의 논문이 출간되어 있으며, 대저대교 노선선정을 위한 공동조사 협약에 따라 2021년 6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발행한 공문도 서식지 파편화를 인정하고 있다.
엄궁대교 환경영향평가서에도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와 마찬가지로 전 부산시 고위공무원인 이근희 등의 논문에 나와있는 큰고니 비행에 필요한 교량과의 거리 등이 근거 자료로 제시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근희 등의 논문에 나와있는 큰고니 비행에 필요한 교량과의 거리 등은 그 근거와 출처가 불분명하여 현재 해당 학회에서 재심의가 진행중이다. 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교량과의 거리 등이 사실인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박형준 시장에게 요청한다. 박형준 시장은 이미 시민과 한 약속을 어긴 바 있다. 대저대교 노선선정을 위한 공동조사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최적 대안노선을 찾겠다던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박형준 시장은 가능한 여러 대안을 모두 팽개치고 낙동강하구라는 세계적인 자연유산을 파괴하려 한다. 이는 기후위기를 심화시켜 미래세대의 생존을 위협하고, 부산의 미래 발전가능성을 없애버리는 범죄행위다.
다시 한 번 호소한다. 이십 수년이 지난 낡은 도시계획을 강행하는 대신, 낙동강하구를 훼손하지 않는 대안을 채택하자. 시민들을 속이고, 기후위기를 심화하고, 부산의 대자연을 파괴한 사람이 아니라, 부산을 지속가능한 세계적 모범도시로 바꾼 자랑스런 시장을 시민들은 원한다.
2024년 8월 14일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7월17일]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파괴 앞장 졸속·밀실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