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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MBC] 이승엽 기자 | 2025-11-28,금/뉴스테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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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N] 김민욱 기자 | 2025-11-28-17:31

 

환경단체,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촉구

  • [KNN]김민욱 기자 = 환경단체가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내용 안에 부산시 고위 공무원이 작성한 부실 논문이 반영됐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낙동강하구지키기 전국시민행동은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당시 이해당사자인 담당부서 공무원이 작성한 '낙동강하구에서 을숙도 습지 복원 사업과 먹이주기 효과' 논문이 반영됐지만 이후 조류학회 논문 게재가 취소됐다며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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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정혜린 기자 | 2025-11-28-16:40

 

대저대교 승인 핵심 근거 논문 '게재 취소'…

"정당성 상실"

부산시가 대저·엄궁대교 환경영향평가 당시 핵심 근거로 제시했던 논문이 연구윤리 위반을 이유로 게재가 취소됐다. 환경단체는 부산시가 사업 추진 논리를 만들기 위해 사실을 왜곡한 논문을 '셀프 작성'했다고 비판하며 정당성이 사라진 교량 건설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은 28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 논문을 근거로 강행된 대저·엄궁·장낙대교 건설 승인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가 대저·엄궁대교의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큰고니 서식 영향과 관련해 주요 근거로 제시한 논문이 게재 취소되면서 부산시의 교량 건설 추진 정당성도 사라졌다고 단체는 주장한다.
     
    지난 2021년 환경부는 "부산시가 계획한 교량 노선은 큰고니의 비행을 막아 서식지를 잘게 나누어 안정적인 서식을 해친다"며 부산시의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당시 부산시는 대안노선을 선택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권이 교체된 뒤 입장을 바꿨다. 부산시는 지난해 "큰고니의 서식 환경에 교량 간격보다 먹이주기 효과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을 핵심으로 하는 논문을 근거로, 기존 노선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승인받았다.
     
    문제는 해당 논문의 제1저자가 당시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이었다는 점이다. 이해당사자인 부산시 고위 공무원이 자신이 추진하는 교량 건설 사업의 허가 근거를 만들어내기 위해, 부하 직원들과 논문을 써냈다는 게 단체 측 주장이다.
     
    시민행동은 "결론을 뒤집고 난개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논문이다 보니, 데이터는 왜곡되고 자료는 편의에 따라 해석되는 등 논문 내용에 많은 오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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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NEWS] 임재희 기자 | 2025-11-28-15:04:03

 

부산 시민단체 “대저·엄궁·장낙대교 건설 승인, 전면 재검토해야”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이 28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저대교·엄궁대교·장낙대교 건설 승인 절차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단체는 “환경영향평가의 핵심 근거로 활용된 논문이 연구윤리 위반으로 게재 취소된 만큼 건설 승인 자체가 정당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해당 논문은 낙동강하구의 큰고니 서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는 취지로 작성됐으나, 제1저자가 당시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이었던 이군의 현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는 “이해당사자가 직접 논문을 작성해 사업 인허가의 근거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다. 논문은 올해 학회 윤리위원회로부터 ‘연구부적절행위’ 판정을 받고 6월 2일 최종 ‘게재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부는 2021년 대저대교 등 부산시 기존 노선이 “큰고니 이용 빈도가 높은 핵심 서식지를 관통하고 비행 동선을 단절한다”며 영향을 최소화하는 네 개의 대안 노선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 정부 환경부는 2024년 기존 결론을 뒤집고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고, 국가유산청도 이를 근거로 천연보호구역 내 공사 허가를 승인했다.

시민단체는 “게재 취소된 논문을 근거로 한 승인 결정은 성립할 수 없다”며 “낙동강하구의 큰고니 개체수가 이미 크게 줄어든 것은 서식 환경의 한계를 보여주는 경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리 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천연보호구역을 관통하는 현재 노선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라며 대안 노선 선택, 사상대교 우선 추진, 버스전용차로 도입 등 교통대책 재검토를 요구했다.

단체는 환경부의 재평가 실시, 국가유산청의 현상변경 허가 재검토, 부산시의 이해충돌·연구윤리 위반 관련 책임자 조치, 세 교량 건설 계획 전면 중단 등 네 가지 조치를 촉구했다. 또한 국회·감사원·언론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며 “거짓 근거에 기반한 교량 건설 승인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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