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 | 2025-3-3 14:02
엄궁·장낙대교 집행정지 기각에 환경단체 '즉시항고'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아래 시민행동)은 3일 부산지방법원을 찾아 "공사가 본격화하면 큰고니에 앞서 법정보호종인 대모잠자리의 서식지가 훼손된다"라며 "이번 기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즉시항고장을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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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2025-3-3 16:46
환경단체 제기 '엄궁·장낙대교 집행정지' 소송 1심 기각…"항소할 것"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장광일 기자 = 부산환경단체가 낙동강 하구를 가로지르는 엄궁대교와 장낙대교의 건설을 막기 위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1심에서 기각되자 항소를 예고했다.
3일 낙동강하구지키기 전국시민행동 등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부산지법 행정1부(천종호 부장판사)는 단체 측이 제기한 엄궁대교와 장낙대교 집행정지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단체는 "재판부의 판결은 건설이 진행되면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이자,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적색목록 중 가장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한 '위급' 등급의 국제적 보호종 대모잠자리의 서식지가 즉시 파괴된다는 사실을 놓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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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김민지 기자 | 2026-3-3 11:56
시민단체, 엄궁·장낙대교 집행정지 1심 청구기각에 항고
(부산=뉴시스) 김민지 기자 = 낙동강 하구 생태계 파괴 문제가 제기된 부산 엄궁·장낙대교 건설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의 1심에서 원고인 시민단체 측의 청구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시민단체는 즉각 항고에 나섰다.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시민행동)은 3일 오전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궁·장낙대교의 집행정지 소송 1심 결정에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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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신심범 기자 | 2025-3-3 19:32
낙동강 ‘엄궁·장낙대교’ 공사중지 신청사건 기각
부산지역 환경단체가 생태계 파괴 우려를 이유로 부산시에 제기한 엄궁·장낙대교 건설 중지 신청 사건이 기각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부(천종호 부장판사)는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등이 시를 상대로 낸 엄궁·장낙대교 건설 관련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시민행동은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사업을 멈춰 달라며 이번 신청을 냈었다.
시민행동 측은 법원 결정에 항고하겠다고 예고했다.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심 이동균 변호사는 “전 세계적 보전 가치를 지닌 낙동강 하구 생태계의 영구적 파괴가 될 것”이라며 “공사가 강행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명백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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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 대체서식지에 둘러싸인 김해공항…항공기와 충돌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