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습지의날 기자회견문>

 

항공안전 위협하는 대체서식지 조성 계획 취소하고,

낙동강하구 습지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대안 노선을 채택하라

 

 오늘 2월 2일은 세계 습지의 날입니다. 습지는 마실 물과 숨 쉬는 공기, 식량을 공급하고 기후를 안정시키는 우리 생존의 기본토대입니다. 낙동강하구는 지난 60년 동안 국가자연유산으로 지켜온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습지입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낙동강하구의 핵심 지역을 관통하는 대저·엄궁·장낙대교 건설계획을 여전히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법정보호종인 백조(큰고니)의 핵심서식지를 파편화하고 국가자연유산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사업이 교통량 과장,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 공동조사협약과 대안노선 채택 약속 파기, 고위 공무원의 거짓 논문 작성과 게재 취소 판정 등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반복해 지적해 왔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저·엄궁·장낙대교 건설계획이 중단되어야 할 이유를 추가로 밝히고자 합니다. 바로 항공안전, 김해공항 여객기 조류충돌(버드스트라이크) 위험입니다.

 

 최근 정부는 무안공항 제주항공참사를 계기로 항공안전을 위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지침은 ‘공항 주변 반경 13km를 조류충돌지역으로 보고, 주변 개발사업이 조류충돌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계획 단계부터 검토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검토의 기본원칙으로 ‘항공안전을 우선’해야하며, ‘조류 충돌 위험성이 다분한 경우 사전예방적 접근을 취해야’ 하며,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는 ‘회피–최소화–복원–상쇄의 원칙’을 ‘엄격히 따라야’ 합니다. 대체서식지 조성과 같은 ‘상쇄 조치는 회피, 최소화, 복원이 기술적·경제적으로 불가능함이 명확히 입증된 후에만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부산시의 현재 계획은 이 원칙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낙동강하구 핵심서식지를 피하는 대안 노선 채택이라는 ‘회피 방안’을 검토하기보다, 대체서식지 6곳을 조성하는 ‘상쇄 방안’을 먼저 내세우고 있습니다. 부산시 도시계획에도 있는 사상대교 건설과 같은 대안 채택으로 충분히 회피가 가능한데도 상쇄를 앞세우는 것은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대체서식지 조성 계획이 항공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을 정부가 명백히 밝혔다는 사실입니다. 서식지가 파편화되면 새들은 갈 곳을 잃고 특정 장소로 몰리기 쉽습니다. 여기에 공항 가까운 곳에 대체서식지를 여러 곳 “추가로” 만들면, 이곳으로 새들이 집결하고 그 서식지들 사이를 이동하게 됩니다. 이 집결과 이동은 조류충돌 위험을 높입니다. 현재 부산시가 조성하려는 대체서식지들은 김해공항 활주로와 2~5km 거리로 가깝고, 활주로를 둘러싸는 형태입니다. 이것은 지침이 말하는 “공항에서 충분히 이격하여 조성”하라는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또한 대체서식지 예정지는 이미 다른 법정보호종이 이용하는 지역이며, 특히 일부 예정지는 큰기러기 등의 겨울철 먹이활동이 이뤄지는 초지이기도 합니다. 그 공간을 백조가 서식하는 대체서식지로 리모델링하면, 큰기러기는 먹이를 찾아 활주로 주변의 초지로 내몰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대체서식지 계획은 ‘영향 저감’이 아니라 새로운 위험을 만드는 잘못된 대책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반대”를 외치지 않습니다. 2021년 6월 환경부가 제시했던 대안노선과 사상대교 우선 건설, 버스전용차로와 출퇴근용 공영버스 운행과 같은 더 빠르고, 더 경제적인 대안을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낙동강하구의 천혜의 자연을 지키고, 항공안전을 지키고, 시민의 세금을 아끼며,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더 나은 선택을 하자는 것인데, 이를 부산시가 왜 거부하는지 그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기후와 생태붕괴 시대, 더 이상의 자연파괴는 곧 인류 생존의 파국을 의미하기에, 오늘 습지의 보전과 현명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세계 습지의 날을 맞아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힙니다.

 

1. 부산시는 대체서식지 조성(상쇄)으로 항공사고 위험을 키우지 말고, 새롭게 발표된 지침의 원칙을 따라 사전예방이 가능한 대안노선(회피)을 택하기 바랍니다.

 

1.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와 국가유산청은 각각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공항 주변 개발로 조류충돌 위험이 커지지 않도록,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자연유산이 되돌릴 수 없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행정조치를 즉각 시행하기 바랍니다.

 

1. 이를 위해 우리는 부산시, 환경부, 국가유산청, 시민사회, 전문가가 함께하는 공식 대화의 자리를 제안합니다.

 

 “정말 현재 노선밖에 없습니까?” 세계 습지의 날을 맞아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라면 답은 분명합니다. 항공사고 위험을 키우는 대체서식지 조성계획을 중단하고, 현재 노선을 핵심서식지와 사고 가능성을 ‘회피’할 수 있는 대안노선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산시, 환경부, 국가유산청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즉시 행동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6년 2월 2일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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