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 문책, 낙동강횡단 추가 교량 건설 철회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단을 촉구한다

 

 

  가장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 부산시가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에서 월동 중인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큰고니떼를 향해 배를 몰아 새들을 쫓고, 수변부 청소라는 명목으로 철새들의 월동을 고의로 방해하고 있었다.

 

  부산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준)은 지난 12월 3일 대저대교 건설 환경영향평가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겨울철 큰고니와 멸종위기종 조류의 분포 조사를 합의한 바 있다. 이때 가장 우려했던 일이 일부러 조사를 방해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었다. 큰고니와 같은 멸종위기종들은 한두 번만 인위적으로 교란을 일으키면 서식을 포기하여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기에 시민행동은 한번의 월동기 조사로 그 영향을 파악하는 공동조사 참여를 극히 우려하였고, 이를 대비해 협약문에 수변부 출입 금지 조치 시행과 인위적 교란 방치와 유발시 조사 중지 및 이런 조치가 미흡할 시 협약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문구를 포함 시킨 바 있다. 

 

  그러나 부산시는 공동조사가 시행되는 기간 내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겨울철새들의 월동기는 수상레저활동을 중단하고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모터보트의 운행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졌고, 수변부에서의 불법낚시와 산책은 물론 심지어는 승마와 오트바이까지 월동지 구석구석을 누비는 것을 방치하였다. 겨울철새 보호를 위해 보호구역이 아닌 주남저수지 등은 이 기간 어업마저 중단시킨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공정한 조사를 위해 최소한의 조치라도 시행되기를 기대하였으나 교란 예방은 커녕, 방치를 넘어 일부러 새들을 쫓는 부산시의 모습은 실망과 분노를 넘어 절망감을 갖게 만든다.

 

  이런 공무원들이 행정을 맡고 있기에 코로나위기와 기후위기에도 여전히 자연은 난개발의 대상일 뿐이다. 낙동강횡단 교량은 이미 지나칠 정도로 많다. 자그마치 10개의 교량이 건설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여기에 더해 부전-마산간 전철이 건설 중이고 하단-녹산간 경전철이 계획되어 있다. 이것도 모자라 대저대교를 세우고 엄궁대교를 또 만들어야 한단다.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 중이고, 이미 세워진 다리도 교통량 부족으로 해마다 수십억원의 보전금을 세금으로 지급하면서 왜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다리를 또 만들려고 하는가?

 

  난개발은 기후위기와 팬데믹 세상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기후위기와 팬데믹 세상을 후손에 남긴 부끄러운 세대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부산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아래와 같이 우리의 요구와 입장을 밝힌다.

 

 

우리의 요구

 

 

1. 부산시는 시민 앞에 사과하고 무분별한 낙동강횡단 교량건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1.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부산시의 불법적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들고 있다. 부산시의 구간쪼개기와 거짓판명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으로 진행된 주민 공람과 설명회 개체를 묵인하고, 거짓작성 당사자 회사가 작성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있으며, 역시 거짓작성 당사자 회사와 거짓작성 당사자가 조사자로 참여하여 재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그대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런 환경청의 방관과 묵인, 동조는 공동조사 고의 방해와 다르지 않다. 환경청은 사태의 심각함을 엄중히 인식하여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상적인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1.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준)과 부산환경회의는 이번 사태와 낙동강하구 횡단 교량의 무분별 건설과 관련해 부산시와 환경청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며, 나아가 난개발없는 세상, 기후위기와 팬데믹 없는 세상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1년 1월 26일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준)·부산환경회의